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등의 금지’행위에 해…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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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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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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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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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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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7조는 제1항에서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제2항에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한다.
ㄱ은 자격증 양수 후 사용(제2항), ㄴ은 양도, ㄷ은 대여, ㄹ은 성명 사용하게 하는 행위(제1항)에 해당하므로 네 가지 모두 금지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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