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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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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2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4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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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해설
대법원 판례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옳다.
-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중개업”은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가 아니라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므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라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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