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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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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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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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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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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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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해설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2017년 12월 1일인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은 그 시점에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2018년 이후 등기 시점에는 아직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남아 있어 등록면허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되, 그 등기·등록이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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