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3, 55, 55, 5
2
3, 60, 60, 5
3
3, 60, 55, 10
4
5, 55, 55, 10
5
5, 60, 60, 10
해설
1주택을 보유한 자끼리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또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5, 60, 60,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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