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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3, 55, 55, 5
2
3, 60, 60, 5
3
3, 60, 55, 10
4
5, 55, 55, 10
5
5, 60, 60, 10
해설

1주택을 보유한 자끼리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또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5, 60, 60,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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