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ㄷ.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ㄹ.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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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 중 ㄱ 위탁자에서 수탁자로의 이전, ㄴ 신탁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의 이전, ㄷ 수탁자 변경에 따른 신수탁자로의 이전은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등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예외에서 제외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과세되는 것은 ㄹ 하나로 1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