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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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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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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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4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5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해설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담보된 조세채권이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므로, 반대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강제집행 비용이 국세에 우선한다는 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취득세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재산의 매각대금에서는 그 저당권부 채권이 취득세에 우선한다는 점,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그 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은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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