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1
환매특약등기
2
지상권의 이전등기
3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4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5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해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등기이므로,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승낙이 없으면 그 제3자에 우선할 수 없는 주등기(순위 후순위)로 실행된다.
반면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성질상 제3자의 승낙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등기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