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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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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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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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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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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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해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는 지문이 틀렸다. 아라비아숫자 표기 및 임야대장·임야도의 "산"자 표기, 본번·부번을 "-"로 연결하는 방식, 분할 시 지번 부여방법 등 나머지 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령상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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