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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2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3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4
1층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5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해설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대수선에 해당하지만 건축물이 3층으로 '3층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고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고만으로 허가를 갈음할 수 없다.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이루어지는 방화벽·주계단 등의 수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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