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ㄷ.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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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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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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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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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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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보전·정비·개량하는 방법, 수용 후 주택 건설·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또는 이를 혼용) 중에서 시행하므로 ㄱ은 옳다.
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방식에 오피스텔을 포함시킨 점에서 틀리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외의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사업이고, 그것도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 한정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ㄷ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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