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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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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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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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5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채권은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한 경우와 같이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에 상환할 수 있으므로 ①이 옳다. 나머지는 틀리다: 채권 발행총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사항이고(②), 상환기간은 조례로 정하되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이며(③은 3년으로 틀림), 소멸시효는 원금 5년·이자 2년이고(④는 원금 3년으로 틀림), 매입필증 보관기간은 5년이다(⑤는 3년으로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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