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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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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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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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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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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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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폐율(150퍼센트 이내)·용적률(200퍼센트 이내)과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뿐이고,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③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렸다. 높이제한을 12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는 규정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도시지역 외 구역에 옮겨 놓은 함정이다.
④·⑤와 같이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용도·종류·규모를 완화할 수 있되,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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