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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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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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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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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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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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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는 도시·군계획사업을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ㄱ, ㄴ, ㄷ이 모두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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