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해설
전속중개계약서(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하나의 거래에 대한 이중 거래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불성실,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이중소속은 모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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