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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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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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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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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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5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에는 매매계약뿐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이른바 분양권)를 매매하는 계약도 포함되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④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국가등의 단독 신고, 공동중개 시 공동신고, 신고필증에 의한 검인 의제, 계약의 조건·기한도 신고사항이라는 내용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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