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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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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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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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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가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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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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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해설
이 문항은 시행처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어느 보기를 선택해도 정답 인정).
양도소득세 세율은 자산의 종류와 보유기간,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져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가장 높은 세율이, 비사업용 토지에는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을 더한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안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에 대한 중과는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예외와 세율 규정의 개정 시점을 두고 이견이 생겨 전항정답으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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