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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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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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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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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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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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ㄱ), 주택(ㄹ)이다.
반면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등의 저율 또는 회원제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의 고율이 적용되는 단일 비례세율이고, ㄷ 광역시(군 지역 제외)의 주거지역 등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도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초과누진세율 대상은 ㄱ과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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