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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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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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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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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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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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해설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공사준공인가일이 원칙이며, 다만 준공인가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과 준공인가일 중 빠른 날이 된다. "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과 같이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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