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5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