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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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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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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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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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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