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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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라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4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해설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성질상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와 순위상 양립할 수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도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①이 옳다.
반면 권리이전등기(②)나 전세권설정등기(⑤)와 같이 동일 부분에 중복된 권리등기가 이미 되어 있거나, 말소등기(③)와 같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 등이 없는 한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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