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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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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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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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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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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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신청행위는 서로 이해가 대립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쌍방대리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
따라서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②의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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