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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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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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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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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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5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해설
丙이 乙을 대위하여 신청하는 등기는 甲→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이며, 이 등기의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乙이다.
丙은 자신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일 뿐, 등기권리자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丙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라는 ⑤의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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