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ㄷ

ㄹ

ㄱ, ㄹ

ㄴ, ㄷ

ㄱ, ㄷ, ㄹ

지적소관청의 직권 조사·측량 정정 사유에는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ㄱ)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ㄹ)가 포함된다.
ㄴ은 직권정정 사유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이므로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ㄷ은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가 사유이지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