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ㄷ.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하므로, ㄴ의 "5명 이상 15명 이하·3분의 2 이상"은 틀린다(다만 시행지역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부분 자체는 옳다).
ㄱ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ㄷ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