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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식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1
유지(溜池)
2
양어장
3
구거
4
답
5
유원지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지목 구분상 유지(溜池)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므로 ① 유지(溜池)가 옳다.
같은 연·왕골이라도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④ 답이므로, 자생(유지)이냐 재배(답)이냐가 두 지목의 갈림길이다.
② 양어장은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양식시설의 부지, ③ 구거는 용수·배수를 위한 인공 수로나 소규모 자연 수로의 부지여서 지문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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