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결합건축을 하려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결합건축협정서에는 결합건축 대상 대지에 관한 사항(위치·용도지역 등), 결합건축협정체결자에 관한 사항, 대지별 건축계획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협정체결자에 관한 사항은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이며,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을 뿐,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명시하거나 첨부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③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명시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