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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 제62조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ㄱ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생략〉

1
ㄱ: 5, ㄴ: 1
2
ㄱ: 5, ㄴ: 2
3
ㄱ: 5, ㄴ: 3
4
ㄱ: 10, ㄴ: 1
5
ㄱ: 10, ㄴ: 2
해설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는 대상 토지가 소규모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므로,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주택법 제62조 제4항).
또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그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따라서 ㄱ은 5, ㄴ은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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