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정비사업 계획기간의 단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변경은 그 변경 면적이 일정 비율(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의견청취 생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