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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와 대상이 되는 자
해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설립한 조합으로 지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외부감사 대상인 신탁업자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이 예외 열거에 국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① 국가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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