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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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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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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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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지만, 천재지변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③ 지문이 옳다. ① 대도시 시장도 스스로 지정권자가 될 수 있고, ⑤ 자연녹지지역 등은 구역 지정 이후에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외지역이므로 각각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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