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1
ㄱ: 10, ㄴ: 되는 날
2
ㄱ: 20, ㄴ: 되는 날
3
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4
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5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해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따라서 ㄱ은 20, ㄴ은 "되는 날의 다음날"이 되어 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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