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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3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4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5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변경은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되어 있을 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광역도시계획·시범도시사업계획·성장관리방안·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각각 수립·지정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공청회 등)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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