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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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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표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암장되어 잇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표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는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1. 1.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1995년에 설치된 분묘가 법 시행을 이유로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①의 설명이 틀린 것이다.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못한 분묘(②),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③)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고, 시효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④),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⑤) 설명은 모두 판례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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