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ㄹ.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ㅁ.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ㅂ.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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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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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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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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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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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ㅂ
해설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열거한 공공기관에는 한국석유공사·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하여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대한석탄공사가 있다.
따라서 ㄱ. 지방자치단체, ㄹ. 한국석유공사, ㅂ. 한국관광공사가 지정될 수 있고, ㄴ. 한국은행과 ㄷ. 지방공사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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