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1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협회에 대한 제재로서, 휴업 재개신고·중개사무소 이전신고·등록증 게시·휴업기간 변경신고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절차적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금액이 훨씬 크게 정해져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