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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미채굴광물
ㄴ. 온천수
ㄷ. 금전채권
ㄹ.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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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한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에 한정된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ㄱ. 미채굴광물은 국가의 광업권 대상이어서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ㄴ.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일 뿐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ㄷ. 금전채권과 ㄹ. 점유는 애초에 물건이 아니므로, 넷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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