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및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해설
지방세법상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접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전후의 취득을 합산하여 1건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면세점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를 분할 취득하여 면세점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⑤는 옳다.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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