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며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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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2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나머지 둘은 틀리다.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7월 16일~7월 31일은 건축물의 납기이다),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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