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표준세율이 1천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로 산정한다.
ㄱ은 틀리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