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5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해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가처분 관할). 따라서 ⑤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 즉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은 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가등기명의인의 단독 말소신청, 승낙을 받은 가등기의무자의 단독 말소신청,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허용은 모두 부동산등기법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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