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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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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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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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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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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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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틀린 것은 ㄱ·ㄴ·ㄹ이다.
ㄱ.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ㄴ. 이의는 등기관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ㄹ.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하며, 이의신청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ㄷ은 옳다.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되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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