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범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절차범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ㄴ

ㄷ

ㄱ, ㄴ

ㄱ, ㄷ

ㄴ, ㄷ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는 실체관계가 아니라 등기기록의 형식상 이익·불이익을 기준으로 정한다.
ㄱ. 근저당권을 乙에서 丙으로 이전하는 등기에서는 권리를 잃는 양도인 乙이 등기의무자, 丙이 등기권리자가 된다.
ㄷ. 사해행위취소로 乙 명의 이전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기록상 소유명의를 회복하는 자는 甲이므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甲이고, 채권자 丙은 신청권을 가질 뿐이다.
ㄴ은 틀리다. 丙 명의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기록상 소유명의는 직전 명의인 乙에게 돌아가므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乙이며, 甲은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