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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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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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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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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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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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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도 같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권리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7조).
ㄴ은 틀리다. 수용에 따른 직권말소의 대상에서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과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제외된다.
ㄹ도 틀리다. 등기 후에 생긴 후발적 불일치는 변경등기 사항이고,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의 착오·빠짐을 바로잡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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