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ㄷ.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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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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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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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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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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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채권자대위등기는 채무자가 가진 등기신청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ㄱ. 피대위자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도 대위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ㄷ. 대위등기 신청 시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은 대위자뿐 아니라 피대위자 乙에게도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반면 ㄴ은 틀리다. 대위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인은 대위자인 甲이고 乙은 등기명의인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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