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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ㄱ: 시ㆍ도지사, ㄴ: 15일
2
ㄱ: 시ㆍ도지사, ㄴ: 30일
3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4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5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해설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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