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지적관련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해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므로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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