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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