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5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해설
축척변경 시행공고 사항은 축척변경의 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며, ③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은 공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시행하므로 별도의 시행자 선정 절차나 평가방법을 공고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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