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며, 건축법 시행령은 견본주택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목록에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ㄱ은 옳다.
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고,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로 하는 것은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한하므로 분양완료일까지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ㄷ 견본주택에는 공사감리에 관한 제25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층수와 관계없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 옳은 것은 ① 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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